음주운전2회처벌 칼럼

수치가 0.2%에 못 미친 두 번째 적발이 어느 호로 분류되는지부터 출발해 경찰 단계로 넘어갑니다.

송치와 기소 방식의 선택, 양형 자료 준비, 선고 형태까지를 네 단계로 나누어 따라갑니다.

판결문 속 형의 숫자가 조문의 범위에서 실제 주문까지 어떻게 좁혀지는지 세 단계로 풀어 줍니다.

가중과 감경을 거친 뒤의 범위가 집행유예 요건과 어디서 맞닿는지도 판결문 위치와 함께 짚습니다.

지난 판결의 종류와 확정일, 이번 적발의 위반 유형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보는 확인표입니다.

횟수라는 말 대신 조문이 묻는 요건으로 서류를 나누고, 모르는 칸은 질문으로 남기게 합니다.

세 번째라는 말 속에 섞인 단속 횟수, 형사 결과, 면허 처분 횟수를 갈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기록과 이번 사고⁠·⁠면허 쟁점을 따로 적고, 비어 있는 전력은 짐작으로 메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형량부터 묻기 전에 어떤 사실과 문서가 확인됐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질문표입니다.

사고와 면허 문제를 별도 질문으로 떼고, 상담 뒤 결정과 보류할 일을 나눠 적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첫 적발 때 세 칸이던 수치 구간이 재범 조항에서는 0.2%를 기준으로 두 칸이 되는 구조를 봅니다.

같은 0.05%라도 처음과 두 번째의 하한⁠·⁠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로 견주어 놓았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낮은 칸으로 간다는 짐작이 왜 맞지 않는지 거부 재범 조항의 위아래 끝으로 설명합니다.

측정방해가 같은 칸에 묶이는 이유와, 기록에서 시각부터 확인할 네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서면 재판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공소청 검사, 법원, 피고인이라는 세 갈림길을 거쳐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명령서를 받았을 때 읽을 네 줄과 고지 뒤 7일 안에 할 선택, 벌금 확정 뒤의 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래된 벌금 전과가 실효되었어도 재범 조항 괄호 안에 남는 이유를 조문 문구에서 찾아 줍니다.

실효 기간과 재범 10년이 출발점도 역할도 다른 두 계산이라는 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