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사건 절차

1. 01
   단속과 측정 수치

   음주운전2회처벌의 범위는 두 번째 사건의 측정값이나 측정 거부 여부에서 먼저 갈립니다. 0.2퍼센트 이상인지, 그 아래인지, 측정을 거부했는지가 재범 조항의 호를 정합니다. 호흡 측정값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가 동의하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 단계에 법이 정해 둔 날짜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측정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그 여부와 시각을 단속 당일 메모해 둡니다.

   준비

   측정 결과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을 적은 메모.

2. 02
   경찰 수사와 전력 확인

   사법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첫 사건의 형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 참여는 본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수사를 마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재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바꿔야 하면 그 전에 연락합니다.

   준비

   첫 사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벌금 납부나 형 집행을 마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3. 03
   공소청 검사의 조문 선택과 기소

   공소청 검사는 첫 사건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의 간격으로 재범 조항 적용 여부를 정하고, 수치에 맞는 호를 골라 공소장에 적습니다. 선고할 형으로 벌금이 맞다고 보면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법정에서 심리할 사건이면 일반 공소 제기를 택합니다. 사고가 겹친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같은 죄명이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기한

   피의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재범 조항 기준 7년입니다.

   준비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린 기록.

4. 04
   약식명령이나 공판 준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공판으로 갔다면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공판 준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적용된 호와 법정형을 공소장에서 다시 읽어 둡니다.

   기한

   두 경우 모두 7일이며, 약식명령은 고지일, 공판은 부본을 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준비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부본, 법정형과 초범 구간을 나란히 적은 표.

5. 05
   공판과 양형

   법원은 법정형에서 누범이나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처단형을 정하고, 그 안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 치료 기록, 차량 처분, 피해 회복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이 항소 기간입니다.

   기한

   선고 뒤 7일, 서면 항소.

   준비

   양형 자료 목록,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과 법령의 적용 부분에 표시할 메모.

6. 06
   확정과 형의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이 시작됩니다.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다면 유예기간과 부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실형이면 형 집행이 이어지고, 그 집행을 마친 날이 이후 누범 3년과 실효 기간을 세는 날이 됩니다.

   기한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집행유예라면 판결에 적힌 유예기간.

   준비

   확정 판결문, 납부 고지서나 보호관찰 안내문.

7. 07
   면허 처분

   형사 처벌과 별도로 두 번째 위반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 2년이 취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형사 판결이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이 처분은 행정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는 것과 별개로 의무교육 이수가 다시 면허를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기한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날짜와 취소 통지서에 안내된 행정심판 기간을 따릅니다.

   준비

   면허 관련 통지서 두 장, 결격이 끝나는 날을 적은 달력.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형법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9조 제1항,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제453조, 제459조, 제477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1. 음주운전2회처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