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 실형만 선고될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음주 사건이 되면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을 직접 펼쳐 보면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조문에 적힌 형의 종류, 징역 하한과 집행유예 요건의 관계, 그리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조문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세 호는 모두 "징역이나 벌금" 꼴로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형의 종류를 열어 둔 구조입니다. 징역만 적힌 조문이었다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두 갈래만 남았겠지만, 이 조항은 벌금이라는 또 하나의 갈래를 처음부터 품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측정 불응과 0.2% 미만 칸은 500만 원, 0.2% 이상 칸은 1천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벌금이 선택되더라도 처음 위반 때와 같은 금액대를 전제로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칸마다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는 수치별 재범 법정형 문서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징역 하한이 있어도 집행유예 범위 안입니다

"징역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보면 곧바로 수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판사가 선고하는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을 때에는 그 집행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미뤄 둘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의 징역 하한은 1년 또는 2년이므로, 하한 가까이에서 형이 정해진다면 3년 이하라는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즉 하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한은 판사가 고를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을 정할 뿐이고, 그 형의 집행을 미룰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형기 자체가 줄어드는 길도 있습니다(형법 제53조⁠·⁠제55조).

집행유예에는 이 밖에도 요건과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62조에는 앞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단서가 있으므로, 앞 사건의 형 종류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의 세부는 이 문서의 범위를 넘으니 변호인과 따로 짚어 보세요.

조문에는 선고유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게 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쓸 수 없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상 가능한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점을 보여 주는 예로만 알아 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여러 갈래를 열어 두었다는 것과 내 사건이 어느 갈래로 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와 경위, 앞 사건과의 간격과 내용, 사고가 있었는지, 사건 뒤의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재범이면 실형"이라는 말도,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는 말도 근거 없이 결론을 앞당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0.1% 재범이라도 몇 백 미터를 옮긴 사건과 긴 거리를 달린 사건, 앞 사건이 오래전인 경우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는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주변의 비슷해 보이는 사례가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었다고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높다고 실형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준비는 세 갈래를 모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형법 제69조),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제62조의2), 실형이라면 생활과 일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미리 생각해 두면 어느 결과가 나와도 당황이 덜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둡니다

선고 형태를 피고인이 직접 고를 수는 없지만, 판사가 살펴볼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출퇴근 수단을 바꾼 기록, 술 문제로 받은 상담이나 교육 기록, 가족과 직장에서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정 등이 그 예입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날짜와 내용이 분명한 것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떤 기준 안에서 읽히는지는 판사가 보는 사정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