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 거치는 기관 — 단속한 경찰서, 면허를 정하는 시·도경찰청장, 공소장을 쓰는 지방공소청 검사와 법원·행정법원의 관할, 서류 내는 곳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단속한 경찰서

두 번째 적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단속을 맡았던 경찰서입니다. 그곳 사법경찰관이 나와 달라고 요청해 진술을 듣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지난 판결과 그 확정일을 기록에 붙인 다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깁니다(같은 법 제245조의5 제1항). 이 단계의 서류가 재범 조항 적용의 바탕이 됩니다.

면허 결정을 내리는 시⁠·도경찰청장

운전 자격을 거두는 결정은 형사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내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같은 청장 앞으로 이의를 내게 되고, 청장 곁에는 그 이의를 들여다보는 심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형사 쪽 연락과 달력이 따로 돈다는 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공소장을 쓰는 지방공소청 검사

경찰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는 이번 사건을 우편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으로 청구할지, 법정에 세울지부터 고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재범 조항의 어느 호를 적용할지도 그 공소장 한 장에 담깁니다.

마지막 판단을 하는 두 갈래

형사 사건의 결론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내리고,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야 행정법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두 갈래가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같은 사건이라도 단속된 동네와 사는 동네가 다르면 어느 쪽 법원이 맡을지 둘 다 열려 있습니다. 형사 관할은 범행이 있었던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 머무는 곳, 지금 있는 곳을 모두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 쪽은 따로 지도를 그리지 않고 짝이 되는 법원의 구역을 그대로 씁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면허 소송은 처분을 내린 청장을 상대로 하므로(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 청장이 있는 곳을 맡는 행정법원이 첫 재판을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행정심판을 맡을 위원회 이름은 처분 통지서의 불복 안내 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정식재판을 원할 때는 약식명령을 보낸 그 법원 앞으로 청구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행정심판 청구도 글로 써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처분청에 내도 되고 위원회에 직접 내도 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 제출 창구를 써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처분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을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니(행정절차법 제26조), 서류를 쓰기 전에 그 칸부터 펼쳐 봅니다.

이 쪽 아래에 나오는 사무소 목록은 상담할 수 있는 장소일 뿐이고, 내 사건을 맡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위의 관할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