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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음주운전2회처벌 상담 안내
음주운전2회처벌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 사건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 서류, 측정 결과지,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따로 묶어 가져가세요.
음주운전2회처벌 상담 전에 챙길 것
- 호흡으로만 쟀는지, 피를 뽑아 다시 쟀는지 적은 한 줄
- 앞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가 찍힌 서류
- 공소장 부본이 우편함에 들어온 날
- 취소 결정 통지서에 찍힌 취소일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두 번째 적발 사건은 지난 사건의 서류와 이번 사건의 서류가 섞이기 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묶어 가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판단에 닿을 수 있습니다.
- 지난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 그리고 그 형이 굳은 날짜가 찍힌 서류를 맨 앞에 둡니다. 재범 조항의 10년은 이 날짜에서 세므로, 단속일이나 벌금 낸 날을 대신 적어 오지 않도록 합니다.
- 이번 단속에서 받은 종이를 시간순으로 겹쳐 둡니다. 측정 결과지, 측정을 거부했다면 그 경위가 적힌 서류,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관련 서류를 한 봉투에 넣습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와 마지막 잔, 운전을 시작한 곳과 멈춘 곳을 분 단위로 적은 메모를 따로 준비합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은 비워 두고 물음표를 달아 둡니다.
- 면허 쪽에서 받은 사전통지서와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형사 서류와 다른 봉투에 담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결격 2년은 이 통지서의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차를 팔았거나 출퇴근 수단을 바꿨다면 그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가 없는 다짐보다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가 보이는 서류가 쓸모 있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지난 형이 재범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는지
지난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굳었는지,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 사이가 10년 안쪽인지, 그때 몬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니었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대어 봅니다. 확정일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어디서 떼어 올 수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정해 둡니다.
이번 운전이 어느 호에 놓이는지
수치가 0.2%를 넘었는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칸이 달라지므로 측정 서류의 숫자와 시각을 함께 읽습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그 간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형사 기한과 면허 기한이 언제 겹치는지
약식명령의 7일, 의견서의 7일, 이의신청의 60일, 행정심판의 90일이 같은 달에 몰릴 수 있어 날짜를 한 장의 달력에 겹쳐 그려 봅니다. 겹치는 기한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입니다.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의 길
결격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두 위반 사이가 5년 안이라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지, 의무교육을 언제 들을지를 한 줄로 이어 봅니다. 특히 방지장치 조건은 형사 재범 조항과 기준일이 달라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생활 변화를 어떤 서류로 보여 줄지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술 문제 상담처럼 이미 한 일을 날짜가 남는 서류로 정리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일은 적지 않도록 가려 둡니다. 내가 낸 자료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어떻게 읽힐지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둡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따로 묶을 것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이 함께 검토되므로, 피해자 진단서와 연락 기록을 음주 서류와 다른 묶음으로 가져가 그 갈래부터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