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 전과가 실효됐어도 재범으로 보나요?

"벌금 낸 지 몇 년 지나서 전과는 이미 지워졌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두 번째 단속 뒤 재범 조항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기록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문구와 함께, 실효라는 제도가 무엇이고 왜 재범 판단과 따로 움직이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조항의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앞 사건의 형이 실효됐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괄호 속 짧은 문구지만, 실효를 이유로 이번 일이 처음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읽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괄호가 없었다면 실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조문은 그 여지를 문구로 막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따질 것은 실효 여부가 아니라, 앞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가운데 하나였는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실효는 어떤 제도인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실효됩니다. 이 표만 보면 벌금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뒤에 실효되므로, 앞 사건이 벌금이었던 사람은 이미 실효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실효"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앞 사건이 법적으로 사라졌다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재범 조항은 그렇게 읽지 말라고 문구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실효 기간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재범 조항의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무엇보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효는 형의 효력에 관한 제도이고, 10년은 재범 조항을 적용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둔 이상, 실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10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곧바로 납부를 마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효에 필요한 2년은 이미 지났을 수 있지만 재범 조항이 보는 기간 안에는 여전히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이 서로 다른 답을 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다 낸 지 2년이 넘었으니 이번은 처음과 같다"는 생각은 이 조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실효 여부가 아니라 앞 사건 형의 확정일입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세는 방법은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므로, 서류에서 확정일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음주운전2회처벌 판단에서 실제로 확인할 것

1. 앞 사건이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2. 앞 사건의 결과가 벌금 이상의 형이었는지 — 약식명령의 벌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3. 그 형이 확정된 날짜 —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4. 이번에 운전한 탈것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였는지

이 네 가지가 맞으면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조항이 검토됩니다. 앞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형법 제65조)가 실효와는 다른 조문에 있으므로, 그 경우는 앞 사건 판결 내용을 놓고 변호인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문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