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제148조의2 제3항이 쓰이고, 앞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또 위반한 사람에게는 같은 조 제1항이 쓰입니다. 두 항은 칸을 나누는 방식부터 같지 않습니다. 제3항은 0.03%, 0.08%, 0.2%를 경계로 세 칸을 두지만, 제1항은 0.2% 하나만 경계로 삼아 두 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 위반 때 서로 다른 칸이던 0.05%와 0.15%가 재범 조항에서는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표의 「~1년」은 하한 없이 1년 이하라는 뜻이고, 「1~5년」은 1년 이상 5년 이하라는 뜻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둘 가운데 하나가 선택됩니다.

맨 위 줄을 보면, 처음이라면 벌금의 상한이던 500만 원이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의 하한으로 바뀝니다. 징역도 처음에는 하한 없이 1년 이하였는데 재범 조항에서는 1년이 출발선입니다. 반대로 0.2% 이상 칸은 하한이 2년과 1천만 원으로 그대로이고 상한만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같은 두 번째 적발이라도 이번 수치가 낮을수록 처음 위반 때와 견준 차이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표에서 읽어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1항 제1호가 쓰이고, 그 폭은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 처음 거부한 사람에게 쓰이는 제2항과 비교하면 징역은 위쪽 끝이 1년, 벌금은 위쪽 끝이 1천만 원 높고 아래쪽 끝은 같습니다. 같은 호에는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함께 묶여 있어,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재범 조항에서 같은 칸으로 읽힙니다.

제1항은 앞 위반을 술에 취한 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 세 가지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앞 사건이 수치로 처벌된 것이든 측정을 거부해 처벌된 것이든 같은 범위에 들어가므로, 앞 사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이번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정형을 가르는 것은 이번 운전의 수치, 또는 이번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는지입니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의 폭은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이고, 사람이 숨졌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만 남습니다. 이 조항은 앞 음주 전력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재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범위가 쓰입니다.

한 번의 운전이 재범 조항과 사고 조항에 함께 해당하면,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와 법원이 그 죄들을 어떻게 묶었는지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인지, 따로따로의 행위로 본 경합범(제37조⁠·⁠제38조)인지가 판결문 법령 적용 부분에 적히므로, 그 표현을 찾아 표시해 두면 형의 범위를 거꾸로 따라가 보기 쉽습니다.

단속과 조사를 맡은 경찰서는 측정 기록과 앞 사건 전력을 모아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는 제1항의 몇 호로 기소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판사이고,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게 하면서, 단서로 몇 가지 사건을 빼 두었습니다. 그 목록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과 제3항 제1호⁠·⁠제2호가 들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재범 조항의 하한이 1년이나 2년이어도 이 단서 때문에 판사 세 명의 합의부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속 때 받은 측정 결과 서류나 측정 불응 경위가 적힌 서류, 출석요구서,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가 적히므로, 제148조의2 제1항의 몇 호인지 위의 표에 대어 보면 법정형의 범위가 곧바로 나옵니다.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는 재범 조항이 쓰이는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진단서 사본, 합의서나 공탁 관련 서류도 모아 두되,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 쪽 서류와 양형에서 살필 사정 쪽 서류를 따로 묶어 두면 정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