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확인표: 이전 판결과 새 측정 기록을 분리하기

‘두 번째’라는 말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종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정해진 위반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상에서 세는 단속 횟수와 조문이 요구하는 이전 처벌·확정·기간 요건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 적용 조항, 처벌 종류, 판결 등의 확정 관련 자료를 한 줄씩 정리하세요. 벌금을 낸 날짜나 처음 조사받은 날짜를 확정일이라고 임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확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새 사건에서 어떤 위반이 문제 되는지 봅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과 제1항 위반을 구분하며, 제1항 위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된 문서의 조문과 측정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다른 사건의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전 판결 자료와 이번 사건의 단속·측정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수치의 단위와 기록 날짜를 원문대로 남기고, 측정 방법이나 내용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은 측정의 적법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를 구별합니다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가 개인의 예상 선고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등 추가 사실이 있는지와 사건별 사정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본 ‘2회는 반드시 실형’ 또는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단정은 자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표에는 이전 확정 관련 기록, 새 위반일, 적용 조문, 측정 자료, 추가 사건 여부를 넣어보세요. 이는 편집자가 제안하는 자료 정리 방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 등은 구체적인 사건 날짜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